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0년만에 부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PF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구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운영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에서도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 등 88건이 파악됐다.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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