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당했다면? 대법원 판례와 함께 알아보는 스토킹 대처법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문제인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심할 경우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귀찮음이나 짜증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통해 스토킹의 범위와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신 판례 소개 먼저,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그 판례에서 어떻게 스토킹의 범위와 유형을 구분하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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