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 요약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되면 승객은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몇몇 사건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제 항공편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제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법을 기준 삼아 판단한 결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또한, 항공사가 지연 원인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고, 항공편 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편 지연이란? 항공편 지연이란, 항공편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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