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는 교단 변경을 위한 교인총회 결의의 무효 사례와 법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단 탈퇴 결의의 무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단 탈퇴 결의는 교회의 중요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교회의 신앙과 사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교단 탈퇴 결의를 임의로 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는 교단과의 분쟁이나 재산 분할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최근 2023년 11월 2일 대법원에서 2023다259316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교단 탈퇴 결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알려주어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교단 탈퇴 결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교단 탈퇴 결의를 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먼저 교단 탈퇴 결의는 교회의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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