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국민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및 임금요건)

오늘은 E7비자와 관련된 국민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및 임금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1)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고객상담 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2)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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