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유철현 변리사]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Ⅴ

[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5/5) 4. 법원의 지재권 침해 배상책임 강화 및 입증책임 전환 특허의 신뢰도에 기반한 침해소송의 독립성 강화 특허청의 심사 신뢰도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담보되면, 일반 법원에서 수행되는 특허침해소송의 절차도 이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전술한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를 당한 상대방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침해소송과 별개의 기관에서 무효심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해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은 무효심결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실무 경험상 대부분의 재판부는 무효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심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심리 속도를 조절하는 편이다. [출처 – Investopi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p/punitive-damages.asp)]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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