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먹물 테러사건

법원의 판결 서울동부지법은 재물손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중랑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 2명이 신은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와 2021년 3월 다른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행위는 대부분 성적 목적에 따른 범행이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할 조항이 없어 스타킹 훼손에 따른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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