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폐지될까?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가장 먼저 든 이유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다.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데 반대한다”며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든 이유는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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