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벌금 등 형사처분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강제퇴거, 출국명령, 범칙금 등)

출입국 사범심사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한다.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여부가 결정되며 사범심사 결과를 통해 범칙금,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벌금 등이 확정되고 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받게 된다. 각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으면 강제퇴거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출국명령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한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출입국사범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보호처분만으로는 사범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katiemoum, 출처 Unsplash 2. 외국인이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사범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법원판결문, 벌금납부 증명서와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가 있다. 약식 사건의 경우네는 약식명령서가 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범심사 시 자산에게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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