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실형 및 집행유예 가능성

전세사기는 조직적 범죄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는 아래 기준표에 따른다. 편취한 금액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으로 전세사기의 경우, 편취 금액이 적네는 수십 억, 많게는 수백 억에 이른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가중, 감경기준이 있는데 조직적 사기에 가담하는 정도에 따라 형이 가중, 감경될 수 있다. 가중, 감경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실제로 가중요소가 많은 총책, 집주인 등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가중요소가 없거나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된다. 다만 피해액이 크거나 범죄단체조직죄, 문서위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15년까지) 법원에서도 전세사기는 민생범죄로 판단하여 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엄한 처벌을 하고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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