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를 막기 위한 무장 경찰의 등장 - 테러를 방지할 수 있을까?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이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살인 예고의 글을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가 예정된 지역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된다. 살인 예고가 된 지역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폭력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까? 테러방지법상의 테러 개념 상, 내국인이 행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행위를 테러라고 말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경찰이 예고된 폭력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폭력 행위는 그 목적이 불명확하다. 예정된 시간,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은 1)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2) 관심을 받고 싶은 자이다. 과거에 테러 관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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