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확인원,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 형사고소 방법 등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안

체불임금확인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 사용자의 가압류 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통상적으로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 절차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해서 발급되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체불임금확인원은 소송용과 가압류용으로 2부를 발급받고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시기는 임금체불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 시 근로감독관이 발급할 수 있으며 급박한 상황(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 사실 및 그 내역을 받아 근로감독관에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않고 발급이 가능하다. cardmapr, 출처 Unsplash 무공탁가압류확인원 가압류 시, 공탁금이 필요한데 근로자에게는 공탁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게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임금체불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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