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 심사 후 결과에 대하여 - 경고(준법서약),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출입국 사범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죄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 혹은 내국인에게 벌칙을 가하여 출입국관리법 실행을 촉구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특별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어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용의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goumbik, 출처 Unsplash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 음 가. 출입국관리위반이 의심되는 혐의자가 직접 자진출석한 경우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동향조사,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 중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다.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공무원(통상적으로 경찰이 많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라.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출입국사범의 처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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