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등 외국인 등록증 위조, 허위 초청 - 형사처벌

불법체류자 혹은 미등록외국인, 취업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건설자격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브로커 등의 소개를 받고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을 허위로 발급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외에 형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재판을 통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conscious_design, 출처 Unsplash 가. 외국인등록증 위조의 사례 외국인등록증 위조 사건은 외국인이 주로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한다. 외국인은 전문위조책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놓은 후, 사진란에 의뢰한 외국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어넣는다.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외국인은 전문위조책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외국인등록증)를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

원문링크 : F-6 등 외국인 등록증 위조, 허위 초청 -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