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 주 69시간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못할 것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관련정책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일단 노동자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건강’ 외에 이 정책을 반대할 사유는 없을까요? 현실론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기존의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건 2018년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인~49인 사업장에는 그보다 3년이 늦은 2021년 7월 1일이 되어서야 적용되었습니다. 주 52시간이 도입될 때 경영자 단체는 “대체 일은 언제 하냐”며 극렬히 반대했고, 노동자들이라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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