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성범죄자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불법촬영죄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촬영물 중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가 강력범죄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순 시청 뿐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행 이후에 불법촬영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2020 성범죄백서'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28명 가운데 321명(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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