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총 4명의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반 크기만한 Trade Secret이군... 한성은 피해자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지목된 자료들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고, 이미 공지되었으며,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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