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억울함이 없어야

땅은 개개인 모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의 땅은 어떤 명분에 앞서 개인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종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애지중지 귀하게 보유한 땅을 하루아침에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 사유지에 대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이 분야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만 믿다가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 업무를 직접 하게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보다 민간 또는 개인 회사가 공익을 명분으로 각종 법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땅 주인들이 수용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헐값으로 땅을 가져가고자 하기 때문이죠. 감정평가 단계부터 모순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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