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 현실과 문제점(1) / 행정사 추대식

땅, 토지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유를 하거나, 소위 복부인 등이 투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한 목적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죠. 곡식을 심고 과수를 재배하고 건물을 관리하며 삶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땅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유재산입니다. 그 규모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확실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지수용 계획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버리면, 상황이 변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토지를 수용하는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모양새를 갖추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반면 땅주인은 수용 자체를 처음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다 일부 제도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