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라..........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