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친모찾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친모찾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친모찾기 1960~70년대에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아닌 호적제도가 시행중이었고,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 엄격하게 처리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하여 실제 친모(親母)가 아닌 자가 자녀의 호적상 모(母)로 기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친모가 아닌 자가 자신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가 이후 2008. 1. 1.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가족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우연히 발급해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모(母)로 되어 있어 매우 황당해 하는 의뢰인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기초자료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면 반드시 실제 가족관계에 따라 이를 정정해야 추...



원문링크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친모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