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되다!!

연예인, 정치인 등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2022.7.14.(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원심(징역 7년)을 확정했다. 경과 -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바로 잡아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최대 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임 -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피해자 중 약 90억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기 사고 - 1심에서는 8년 선고 - 2심에서는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7년 선고 -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징역 7년) 김..

원문링크 : 가짜 수산업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