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업장 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신청) 성공사례 -[송파노무사 / 잠실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파산사업장 임금체불 진정 성공 사례를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모 사업장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파산을 하게 되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기 전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보상받고자 본 노무사에게 근로자 11명 모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해당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 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입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 대표가 사망하여 실근로시간을 입증하기 곤란하였지만 출퇴근기록부 ,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처음에 약식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훨씬더 큰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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