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란?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 간략하게 게시해보겠습니다.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게시하기 전에 무역장벽이라는 더 큰 개념을 간략하게 말해보겠습니다. 1. 무역장벽 : 무역장벽이란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장벽(Barrier)을 뜻하며, 이는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뉩니다. :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장벽은 관세라는 경제적 제재, 비관세장벽은 그 외의 제재를 경우를 가리킵니다. 2.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 무역기술장벽이란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각 국가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에 따른 무역제한을 가리킵니다. : 따라서 무역기술장벽은 주로 특정 상품의 기술적 요건, 제조 공정에서의 제한, 수입국 내 적합성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른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3. WTO TBT 협정 : WTO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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