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제대로 활용하기 (3) :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PSR)의 활용

안녕하세요, 지난 게시에 이어 RCPE 제대로 활용하기 3탄을 게시하겠습니다. 금번 글에서는 RCEP의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PSR)에 대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1.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을 전제로 한다면, 수출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수입국에서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협정마다 그리고 각 품목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해당 국가에서 완전하게(wholly) 재배/생산등의 과정을 거친 기준을 말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각각 해당 수출물픔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변화 정도를 통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기준은 수출물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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