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제대로 활용하기 (2) : 다국 누적기준의 활용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RCEP 제대로 활용하기 두 번째, 다중 누적기준의 활용에 대한 게시를 작성하겠습니다. 1. 다국 누적기준의 개념 : 누적기준이란, FTA 체결 당사국간 교역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있어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에 대하여 자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을 가정해보면, 베트남 수출자가 한국산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산 재료를 베트남산 재료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판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FTA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관세장벽을 낮추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RCEP의 다국 누적기준은 RCEP의 역내 영역이 15개국이므로 원산지재료 조달 용이성이 극대화됨을 보여줍니다. 2. RCEP 다국 누적기준의 사례 : 한국 무역협회에서 제시한 다국 누적기준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동...

원문링크 : RCEP 제대로 활용하기 (2) : 다국 누적기준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