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작년 8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이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조항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올 해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양형기준을 상향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예상되는 처벌수위와 재판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세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위반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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