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해결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교통인사사고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가 부러지는(결공 및 비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잘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위와 같이 본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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