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조치 시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건수는 20만 3000여 건에 달합니다. 유형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야간, 즉 밤에 발생한 사고가 7만 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사고(3만 5000여 건), 고령자 사고(3만 4000여 건), 고령운전자 사고(3만 1000여 건)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은 약 29만 명, 사망자 수는 29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특히 운전자는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많은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만약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해 ①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②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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