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 진술이 왜 중요할까?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이른바 '동백항 살인사건'의 주범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동백항에서 동거남 B씨와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B씨의 여동생을 자동차 운전석에 태운 뒤 차량을 조작하여 바다에 추락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B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두 남매가 탑승한 차량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B씨만 차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이에 여동생은 숨졌는데, 범행 사실이 들통나면서 A씨와 B씨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동생의 친오빠인 B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범행을 모의한 A씨만이 재판에 넘겨졌죠.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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