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 그리고 약정해제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여 중도 파기하는 일이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해지는 계약 당사자 한쪽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 소급으로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는 법정해제와 약정 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 먼저, 법정해제 발생요건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행지체 발생요건은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최고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