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항고소송 대상은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합니다.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처분 판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처분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 요건은? 행정청의 행위일 것 행정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말하는데,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