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알코올 블랙아웃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판단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심신상실와 항거불능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형법 제29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A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알코올 블랙아웃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