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소유권 및 부동산 흠결에 대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인 소유권 및 부동산 흠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엇일까?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붇는 경우라면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흠결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일이나 부족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거래 목적이 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