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재혼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인천변호사 재혼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혼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혼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결혼하였다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과 공식적으로 결혼 및 혼인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이혼이 아닌 사실상 이혼 후 재혼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데요. 사실상 이혼은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장기간 별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하거나,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을 받을 때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재혼하는 것은 어려우며, 법적 이혼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재혼 후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중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 상태가 발생되어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 배우자가 해당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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