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이행권고결정 그리고 그 효과는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부본¹과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²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거나,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하거나,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 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³해야 합니다. 1. 소장부본 : 소장을 복사한 복사본을 의미한다. 2. 구술제소 : 법원 서기관 앞에서 말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진술하면 법원의 서기관은 그 말의 취지를 소장의 형식으로 제소조서를 작성한다. 3. 부기 :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