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B씨는 A씨와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에 C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A씨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A씨와 B씨 모두 계약해제를 주장한 경위를 비추어보면, B씨는 C씨와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A씨와 B씨 모두에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은 A씨와 B 씨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 및 송달 경위 등에 비추어 B씨로서 C씨의 등기 당시 A씨와의 매매계약이 화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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