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 보상과 배상?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인 엄마가 6살짜리 딸과 함께 소풍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에 치인 겁니다. 이 사고로 딸이 숨지고 엄마도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가 당초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꿨고 심지어 사고 며칠 뒤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도로교통법 맹점 탓 솜방망이 처벌? 당시 가해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맹점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설령 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는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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