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최신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시행령, 어떤 내용이? 시행시기, 적용범위는?

지난 7월 12일 정부가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이다보니, 논란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➊사망자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와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는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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