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④』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2년간 총 1억 2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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