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③』 사용자가 노동위 구제명령을 불이행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등)

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근로자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제명령, 기각/각하결정 모두 사건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일과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 송달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발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 가집니다. 이때,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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