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컨설팅 전문] <실적 부진> 이유 해고 사례 - 인사평가의 공정성 / 부진의 정도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①직무평가가 공정했는지, ②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부진을 이유로 해고한것이 과도한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는 생계수단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더욱 절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우리 노동법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 경영에 있어 해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 등 범죄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의 상시적 불복종 등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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