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개인 가정부, 운전기사> 퇴직금, 산재 가능할까? (feat 영화 기생충) (가사사용인)

영화 기생충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복숭아를 이용하여 모함을 하여 집주인으로 하여금 기존의 가정부를 해고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거 부당해고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걸로 생각합니다. 결핵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긴 하지만, 일정기간 요양을 하며 치료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쉬게 하면서 휴직을 하게 하면 될 것인데 해고까지 하는 것은 야박함을 넘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부와 같은 <가사사용인>은 애초부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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