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근로감독관>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근로감독관 막말, 노동청 진정 준비방법)

최근 언론보도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반화시키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아마도 임금체불 등 문제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근로감독관에 대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즉, 노동관계사건에서의 경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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