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문 노무법인 고덕] 최근 문제되는 노무이슈 점검 (네트제, 근로계약, 포괄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급여명세서, 정부지원금, 해고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필수기재사항 누락의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는 추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합의의 대상도 아니어서 적발시 무조건 부과되므로 반드시 입사 직후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용,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반드시 평가 절차를 갖추어야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절차를 두고 운영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경우 보다 신중하고 섬세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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