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전문 노무사] 연차휴가와 관련한 문제 사례 (회사의 시기변경권, 퇴직전 남은연차소진, 연차신청 절차 위반 등)

1 연차휴가 -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vs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이어서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은 사용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한 이상 사용자가 이를 허가해야만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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