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문 노무사] 네트제 봉직의 퇴직금 (feat.기프트카드 퇴직금에 포함될까?_페이닥터)

사건 개요 봉직의사 A(원고)는 B병원(피고)에 약 4년간 근무하면서,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하여 이를 보장하여 주면서 원고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피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네트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봉직의 A의 임금은 매월 실수령액 1,150만 원과 100만 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보다 많은 점, 퇴직 후 2년 3개월 지나 퇴직금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1 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이사건에서 병원은 <네트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되,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대납하고 대신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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