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회사 절차 위반 결근> 무단결근으로 해고한다면? (취업규칙상 사전승인, 결근계 등)

무단결근은 대표적인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이며 해고사유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무단결근이 되는지가 간혹 문제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병가, 연차휴가 사용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인데, 회사에서 그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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