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생산직 이력서 학력누락)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이력서상 학력허위기재,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 해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제조,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이었는데, 회사는 “근로자는 이력서 내용 중 학력 허위 기재(근로자가 대표 면담시 OO여대 국문학과 졸업하였으며 현재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고급인력이라고 하였다고 함) 이는 근로계약 해지사유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생산팀장, 생산과장의 인사평가표와 수습기간 만료 근무평가표로 근로자가 근무의지는 많으나 회사 생산직 근무와는 맞지 않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이력서상 학력 누락의 해고사유 정당성, ②해고의 근거가 된 수습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고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생산현장의 인력난으로 일단 채용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면서, 그 핑계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수습평가표와 기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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