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사건 성공사례(봉직의사 - 환자 학대를 이유로한 해고)

1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재심사건 이번에 수임하여 성공한 사건은 재심사건입니다. 재심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중노위 위원들로 하여금 지노위의 판정이 명백히 부당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의 새로운 증거 내지 법리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초심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는 판정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약 70%는 초심유지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라 노무사 입장에서도 수임이 달갑지만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처음 상담을 하였을때, 초심 담당 노무사님이 작성한 이유서와 경기지노위의 판정문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결과,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승산이 있다고 판단,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승산이 거의 없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넘기거나, 의뢰인을 설득하여 포기하게끔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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